2026년 2월 12일, 미국에서 17년간 유지되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규정이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가격이 평균 3000달러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산업과 주식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처음엔 "드디어 전통 산업에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는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단순히 호재와 악재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국 내 규제는 사라졌지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ESG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규제 완화로 비용이 줄어드는 전통 산업, 하지만
EPA의 위해성 판단 규정 폐기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배출권 구매 비용, 환경 설비 투자, 저탄소 기술 개발비 등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입했던 막대한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같은 탄소 집약 산업은 그동안 이 비용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제 경험상 규정 폐기로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가 형성되면서 주가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제 전통 에너지 기업들 주가가 오르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석유 및 가스 탐사·생산 기업들은 개발 규제 완화로 생산량을 늘릴 여지가 생겼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엄격한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투입했던 기술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연기관 부품 제조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미국 내 규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의 기준까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여전히 작동 중이고,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미국 기업이라도 유럽에 수출하려면 탄소 저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도 자체 탄소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려면 여전히 친환경 투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데이터를 들여다본 결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국 내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내 규제는 사라졌지만 국제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다는 점을 결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EPA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규정 폐기로 인해 신차 평균 가격이 약 3000달러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 구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난방비용 등 에너지 관련 비용도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정말 끝난 걸까
규제 폐기 소식이 나오자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은 즉각 타격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부품, 탄소포집 기술 등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보조금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EPA의 온실가스 규제가 완화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약해지고, 이는 관련 기업들의 수주 감소와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 재생에너지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재생에너지 섹터는 당분간 힘들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글로벌 탈탄소 흐름은 미국 한 나라의 정책 변화로 멈추지 않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의 탄소 감축 정책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ESG 기준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보조금 없이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기술 경쟁력과 원가 구조를 갖춘 기업들은 정책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들은 독자적인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재생에너지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정책 후퇴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차원의 환경 규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주에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은 여전히 이중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여 배터리 업체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유럽과 중국 등 다른 시장에서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시장 다변화가 살길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투자 전략은
투자자 측면에서 중요한 건 정책 헤드라인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로 단기 수혜가 예상되는 전통 에너지 기업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와 기술 전환 역량이 없다면 중장기 투자 가치는 제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기업이라도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곳은 정책 변화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제 경험상 주식 시장은 결국 숫자로 말하고, 매출과 이익, 현금흐름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도 주목할 변수입니다. 미국 내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유럽 배출권거래제 같은 국제 시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글로벌 탄소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 높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온실가스 규제 폐기는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책 변화에 과민 반응하기보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글로벌 기후 정책의 큰 흐름이 역전되는 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