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탄소 감축을 주도했던 유럽도 장기간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및 제조업 경쟁력을 고려한 산업정책으로 인해 기후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녹색전환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추구하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기후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각국의 공통된 기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전기차 확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인 선택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각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과 규제 강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늘려왔고, 자동차 산업 역시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 배터리 원가 부담, 소비자 체감 비용 문제, 전력 수급 불안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가 단순히 보급 대수 증가만으로 성공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확대 정책의 현재 실정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와 부작용을 살펴본 뒤, 향후보다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전기차 전환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확대가 국가 전략이 된 배경
전기차 확대는 환경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산업·에너지·안보 전략까지 아우르는 핵심 국가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내연기관 차량은 주요 규제 대상이 되었고 전기차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전기차 전환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미래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이 연결되면서 전기차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 보급 속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주도의 빠른 확산은 언제나 현실과의 간극을 동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부각되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 소비자 불편과 산업 부담, 에너지 시스템의 한계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문제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무공해차(전기, 수소차)로 채우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막대한 경제적 페널티를 받게 되는 구조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 대수당 현재 150만 원 수준의 페널티가 2028년부터는 대당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제조사의 차량은 향후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지불해야 하는 페널티를 차량 가격에 반영할 것이고, 이는 전기차나 수소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다양한 유연성 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이 단순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탄소중립도 달성이 어려워지고 산업 경쟁력 유도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충전 인프라의 부족과 불균형입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소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충전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충전 대기 시간, 충전기 고장, 지역 간 인프라 격차는 전기차 이용 경험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전기차는 구매 단계에서 보조금이 없을 경우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배터리 교체 비용, 보험료, 감가상각 문제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비용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보조금 정책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경우,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도 현실적인 우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과 에너지 구조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기차가 대규모로 확산될수록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전력망 부담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전기차만 확대될 경우, 탄소 감축 효과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됩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전환 비용과 고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부품 산업에 종사하던 중소 협력업체들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생존 위기에 놓일 수 있으며, 기존 숙련 인력의 재교육과 전환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는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담을 동반합니다.
지속 가능한 전기차 전환을 위한 향후 대책
우선 무리하게 공급자에게 채찍을 가하는 정책보다는 수요자에게 당근을 주는 게 분명한 정책을 시장에 선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은 소비자가 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협의체인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에너지 전환을 '질서 있는 전환'과 '무질서한 전환'으로 구분합니다. 무질서한 전환은 높은 리스크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한 탄소가격 도입이나 내연기관 금지 등의 조치가, 기존의 산업이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관련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자산가치가 급락하는 충격을 바게 됨을 의미합니다. 급속한 정책 전환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의 핵심 과제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조건적인 보급 확대보다 충전 인프라, 전력 수급, 산업 구조 전환이 함께 맞물려야 전기차 정책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주거 형태를 고려한 충전 인프라 전략, 전력망 투자 확대, 스마트 충전 시스템 도입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적 유인책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충전 속도 개선, 안전성 강화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연기관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환 교육과 지원 역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결국 전기차 확대는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단계적인 전환 전략을 마련할 때 전기차는 진정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빠르게 보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상에 정착했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